법령 동법 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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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
 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